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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특 법정형부합설과구체적부합설의차이는?

조회수 794 | 2009.10.20 | 문서번호: 10125509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0.20

법정적 부합설과 구체적 부합설의 차이점은 고의의 인식대상의 구체성에 있는 것이지 객체착오와 방법착오의 범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것이 포인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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