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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헌법제13조는?

조회수 43 | 2009.10.19 | 문서번호: 10119847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0.19

1항모든국민은행위시의법률에의하여범죄를구성하지아니하는행위로소추되지아니하며,동일한범죄에대하여거듭처벌받지아니한다2항모든국민은소급입법에의하여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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