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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혼인방자간음이뭐죠?

조회수 62 | 2009.10.18 | 문서번호: 10103962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0.18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를 속이거나 혼인을 빙자하여 간음하는 것(형법 제304조).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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