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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은미죽이면어떻게되요?

조회수 44 | 2009.10.16 | 문서번호: 10074144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0.16

청소년이 우발적으로 살인하면 일단 가정법원으로 송치되서 소년원을 가게됩니다.형별은 판사님의 재량입니다. 일단 살인죄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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