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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민도용하고유포하면어떻게되죠?

조회수 36 | 2009.10.16 | 문서번호: 10069274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0.16

다른사람의주민등록번호를도용하면 악의적인의도여부나재산상손해여부를떠나서 가차없이 처벌됩니다.허나 재산상의송해를입히지않은한 형사처벌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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