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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특.법인의주체성에관한판례 99헌마553 외에더있으면알려주세요

조회수 37 | 2009.10.15 | 문서번호: 10064488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0.15

[94헌바42]:종교단체는포교나예배종교행사의자유를가지고방송국은방송의자유를학교재단은교육의자유를가지는것과같이법인의목적이고관련하여상응한권리를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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