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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강간죄가 합의를보면 전혀처벌이없어지나요?

조회수 57 | 2009.10.14 | 문서번호: 10050074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0.14

집행유예기간중에강간죄가있으니가중처벌입니다단합의를한다면강간죄는없어지겠지만.집행유예는임의적으로취소될수있습니다즉강간치상으로교도소갈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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