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법의 해석시 형법에대해서는 유추해석, 확장해석적용안되요?

조회수 71 | 2009.10.12 | 문서번호: 10027472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0.12

형법에 있어서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의하여 유추해석이 금지되고 확대해석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연관] 확장해석과유추해석의차이는무엇인가요??
[연관] 법에서 유추해석은 형법에서만 금지되는건가요?
[연관] 중국어문장해석
[연관] 저위에영어문장해석안되요?
[연관] 영어 문장해석 잘하는법
[연관] 영어문장해석순서
[연관] 영어문장해석방법
이야기: 더보기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