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촉법'소년"도 事故 저지르면 소년院 가나요?

촉법소년이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청소년으로, 범죄를 저질렀지만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소년법에 따라 보호 처분을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들은 법적으로 형사 책임이 없기 때문에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 대신 다양한 보호 처분을 받게 됩니다.

촉법소년이 사고를 저지른 경우, 그 사고의 경중에 따라 다양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미한 범죄의 경우 보호자에게 감호를 위탁하거나, 수강 명령, 사회봉사 명령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다면, 소년원 송치와 같은 더 강력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소년원 송치는 다음과 같은 여러 단계로 나뉘어 있습니다:

•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단기적인 교정 교육을 받는 경우.
• 6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중기적인 교정 교육을 받는 경우.
• 2년 이내의 소년원 송치: 장기적인 교정 교육을 받는 경우.

또한, 만약 촉법소년이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 처벌이 가능해지며, 이 경우에는 일반 형사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촉법소년이 사고를 저지른 경우 그 사고의 성격에 따라 소년원 송치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범죄의 경중에 따라 달라집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촉법소년 처벌 및 보호 처분